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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 보도에 대한 한민고등학교의 입장문
이름
관*자
등록일
2025-04-03

 

언론 보도에 대한 한민고등학교의 입장문

설립 배경 및 목적

한민고등학교는 설립된 당시의 환경에서 법적으로 '일반 사립 고등학교'로 설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민고등학교는 잦은 이동과 전학으로 어려운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군인자녀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기도 지역 거주 일반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여 년을 근무한 직업 군인의 경우 평균 18회 정도의 근무지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군인 자녀들의 평균 전학 횟수가 5회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직업 군인의 근무 상황 개선의 일환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한민고등학교는 대통령령 제24233호(2012.12.20.제정)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대통령령 제 35069호 (2024. 12. 17)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로 개정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분류 기준은 '설립 재원'이 아닌 '설립자 주체'입니다. 사립학교는 설립 재원이 아닌 운영 주체에 따라 분류됩니다. 즉, 국고가 투입되었더라도 국가가 아닌 학교법인 등 민간 주체가 학교를 설치·운영하면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KAIST와 같은 학교들도 국고로 설립되었지만, 별도 법령에 따라 독립된 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와 유사한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민고등학교 역시 국고 일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9143 판결에서도 "사립학교가 국고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이상 사립학교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여, 국고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법인이 운영하면 사립학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학교
가. 설립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아닐 것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군인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되는 학교로 인정하는 고등학교일 것

군인 복지 기본법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설립 취지 및 의의

한민고등학교는 빈번한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전학을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군인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국방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설립되었지만, 공립학교로 설립되었다면 법적 한계로 인해 전국의 군인 자녀들을 선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민고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 학생들만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교육적으로 보다 소외된 지역의 군인 자녀 학생들이 본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는 좌우 이념을 초월하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당시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교육 이념 및 목표

이렇게 설립된 한민고등학교는 '올바른 국가관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미래를 준비하는 한민인'이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명한 인사나 유명한 강연자 등을 섭외하여 다양한 형태의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러한 강연을 안보 교육이라고 학교에서 표현한 적은 실질적으로 없으며 실제 학교에서 운영한 강연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특강 프로그램 운영 현황

아래 강연들은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관련 분야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고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교양으로 습득하며 교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장(場)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서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며 그러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도 편향된 가치관을 획득하게 하려는 의도도 없으며 실제 강연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특강 일정 강사 강의주제
2022년 5월 27일(금) 최0성(역사 강사)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2022년 5월 30일(월) 강0국(작가) 말 잘하고 글 잘쓰는 법
2022년 5월 30일(월) 임0은(체인지메이커스) 학술제 대비 체인지 메이커스
2022년 6월 14일(화) 이0늘(1기, 디자인회사 대표) 창의적 사고 기르기
2022년 6월 16일(목) 전0호(한민고 1대 교장) 세계 시민 역량과 미래 교육
2022년 6월 25일(토) 홍0덕(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가안보 및 국제정세
2022년 7월 14일(목) 이0훈(포항공대 반도체학과 교수) 미래 먹거리 산업
2022년 8월 22일(월) 신0범(전 LG전자 사장) 이룰것인가? 남길것인가?
2022년 8월 29일(월) 나0주(시인)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
2022년 9월 13일(화) 마0호(한동대학교 입학처장) 청소년 비전과 진로
2022년 9월 23일(금) 최0일(한국공학대학교 교수) 미래 공학
2022년 10월 21일(금) 신0섭(뇌과학자) 뇌과학과 의학의 발전
2022년 11월 10일(목) 김0준(에듀벤처 주식회사 대표), 이0영(경기 솔터초등학교 교사) 학술제 대비 메타버스 제작 특강
2022년 11월 21일(월) 조0진(EU 전문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한 핵심역량 갖추기
2022년 11월 28일(월) 허0영(한국항공대 총장) 우주는 생각보다 당신 삶과 더 가깝다
2023년 3월 20일(월) 강0석(요트 단독 세계일주 기록 보유자) 인생은 탐험이다
2023년 5월 19일(금), 26일(금) 김0중(한민고 교사) 한민고 이야기
2023년 5월 23일(화) 이0석(전 이랜드 서비스 대표) 멋지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2023년 6월 8일(목) 김0형(전 해군 제독)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명예로운 헌신
2023년 6월 21일(수) 손0호(변호사) 법은 멀리 있지 않다
2023년 6월 22일(목) 이0호, 장0준(졸업생) 학습 동기 부여
2023년 9월 19일(화) 이0봉 (한민학원 법인 이사) 한민고 설립 역사
2023년 9월 20일(수) 신0욱(작가) 역사가 알려 주는 통찰과 지혜
2023년 10월 25일(수) 강0호(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지킴이
2023년 10월 25일(수) 윤0희(중앙대 예술학부 교수) 비주얼 스토리: 영상 언어의 이해
2023년 10월 31일(화) 공0영 미래가 두려운 너의게
2023년 11월 7일 박0진(민음사 해외문학 편집부) 책 만드는 일
2023년 11월 8일(수) 권0석 박사(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청소년 금융생활
2023년 11월 13일(월) 전0근(지식 큐레이터) AI 시대 독서와 좋은 삶
2023년 11월 21일 안0복(중동고 철학교사) 행복의 본질
2023년 11월 30일(목) 배0학(한국경제 TV 아나운서, 방송기자) [인문학 첫걸음]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하는 법
2023년 12월 6일(수) 김0수(코카콜라 본사 부장) Supply Chain Management와 경영
2023년 12월 26일(화) 신0범(전 LG전자 사장) 다름의 향연
2023년 12월 28일(목) 최0동(음악전문실기인) 음악을 통한 힐링
2024년 4월 3일(수) 김0훈(전남대학교 교수) Jazz, Blues & African American Literature
2024년 4월 15일(월) 신0기(서울교대 교수) 초인공지능 시대의 현재와 미래
2024년 4월 17일(수) 김0현(뮤지컬 배우) All about Musical
2024년 5월 9일(목) 염0호(태재대학교 총장) 태재대학교 설명회
2024년 5월 13일(월) 유0웅(예닮글로벌학교 교장) 꿈 너머 꿈
2024년 6월 6일(토) 이0혁(연세대 피부과 의사) 한국에서 개원의로 산다는 것
2024년 6월 13일(목) 전0호(한민고 1대 교장) 천천히 튼튼하게 걸어가기
2024년 6월 18일(목) 김0철(전 공군사관학교장) 6.25전쟁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2024년 6월 27일(일) 김0식(소설가) 당신이 자라는 책의 숲
2024년 7월 16일(화) 이0정(한양대학교 총장) 한양대학교 입시 설명
2024년 9월 26일(목) 안0찬(한국•유엔사친선협회 회장) 유엔군사령부 바로 알기
2024년 10월 17일(목) 현0제(라미현 작가) 프로젝트 솔져 참전유공자 사진 촬영 캠페인
2024년 10월 23일(수) 장0현(고려대 교수) 낭만주의 문학 특강
2024년 11월 12일(화) 이0현(한민고 교사) 사랑에 대하여
2024년 11월 26일(화) 장0희(소설가) 나를 '나'답게,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
2024년 12월 2일(화) 김0림(졸업생, 평택 덕동초 교사) 한민 그 후
2024년 12월 2일(화) 서0원(5기, 서울대 의대)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기

향후 개선 방향

다만 현재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일부 강연자들의 발언과 행동은 최근의 사회적 국면에서 벌어진 일이고, 우리 학교에 강연을 왔을 때는 문제가 될만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학교는 외부 강사를 섭외할 때 강연 주제의 객관성 및 교육목표와의 일치 여부와 강연자의 전문성과 교육적 가치를 더 검토하고 검증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