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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소개

  2. 법인 정관

법인소개

법인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건전한 국가관과 가치관을 지닌 사회의 예비지도자를 육성함과 동시에 사회성과 리더십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한민고등학교(보통과, 일반계열)
2. 영천한민고등학교(보통과, 일반계열)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765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보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장. 자산과회계
제 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채무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순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13조(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국방부 및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장. 기관
제 1절.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단, 필요시 법인사무를 위하여 상근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 4년
2.감사 2년
②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의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 및 개방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재직이사, 감사의 경우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개방감사의 경우 1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16조의 3(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자격)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는 제 1조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법인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6조의 4(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인과 법인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는다.
④ 추천위원장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 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개방이사 추천 등 회의 개최 필요시 회의날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18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절.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미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장. 수익사업

제29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현금 정기예금이자 수입사업

제30조 (관리인) 제29조에 규정된 사업은 법인사무국에서 관리하며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장. 해산

제3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산의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의
최초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에 귀속한다.

제33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교직원
제 1절. 교원

제34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간제 교원)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규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④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의 휴직 사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 제5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2조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2절. 교원인사위원회

제43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신규교사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기타 학교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6조 (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교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특정인의 인사 및 회의록 등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49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3절. 사무직원

제51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이 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의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일반직원의 당연 퇴직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52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근속승진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직종전환(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ㆍ전형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53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54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와 직급 및 근속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56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따로 정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4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최소한 1명을 위부위원으로 임명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위원의 기피)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나 기피로 교원징계위원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이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0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 일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3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5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장. 직제
제 1절. 법인

제66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을 상황에 따라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절. 고등학교

제67조(교장 등 )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하부조직) 학교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을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절. 일반직원의 직급 및 정원

제69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2와 같다.

제 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70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학교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할 성별, 연령별 교원 수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를 선출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7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2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중인 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및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3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퇴직, 휴직하였을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전학,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75조(임원선출 및 임기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중에서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득표자가 없을 때 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교 내․외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 2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77조(회기) 운영위원회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일까지로 한다.

제78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에 정한다.
② 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7일전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제79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등)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8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회의의 공개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2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자체 운영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법인이사회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다음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83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학교의 장이 교직원중에서 위촉한다.

제 3절. 운영경비 등

제84조(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이사장의 개선요구)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87조(학교교육분재조정위원회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단위학교에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8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교원(당해학교의 직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화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원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 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벌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90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2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5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교원 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6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7조(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중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장. 보칙

제99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김태영 49.01.13 4년 경기도 용인시
이 사 장종대 54.10.20 4년 경기도 고양시
이 사 김재민 51.12.08 4년 서울시 강남구
이 사 이종서 55.06.05 4년 서울시 서초구
이 사 유덕상 50.06.02 4년 경기도 용인시
이 사 정옥임 60.01.25 4년 서울시 영등포구
이 사 김종섭 47.11.27 4년 서울시 강남구
이 사 홍두승 50.01.04 4년 서울시 서초구
이 사 안양옥 57.04.07 4년 서울시 서초구
이 사 김일섭 46.07.01 4년 경기도 광주시
감 사 조동양 61.05.20 2년 서울시 마포구
감 사 박영준 48.11.20 2년 경기도 용인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 년 7 월 27 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제9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개방이사 관련 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설치ㆍ경영학교 설립 후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 후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 년 09 월 04 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07 월 30 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 년 11 월 12 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 년 03 월 01 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 년 03 월 01 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 년 8 월 10 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법인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
<별표 1> 법인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
직군 직급 정원
총계 3
일반직 2급  
3급 1
4급  
5급 1
6급  
7급  
소계 2
기능직 6급  
7급  
8급 1
9급  
10급  
소계 1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직급 및 정원
직군 직급 정원
총계 8
일반직 5급 (사무관) 1
6급 (주사) 1
7급 (부주사) 1
8급 (서기) 1
8급 (기술직군 시설관리) 1
9급 (부서기) 2
9급 (기술직군 시설관리) 1
소계 8

※ 이 표에 기재되지 않은 직급은 국가공무원법령에 준하여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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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스쿨올 서비스만 적용) 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필수:성명,학번,성별,ID,비밀번호][선택:학생연락처,학부모연락처,이메일주소,사진][자동생성정보:접속IP정보,쿠키,접속로그,서비스이용기록 등] 회원탈퇴시까지(2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접수및처리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성명,주소,전화번호 2년
도서관대출관리 학교도서관 대출 및 반납관리 도서관법제38조,정보주체동의 학교도서관진흥법제14조 성명, 학번, 대출도서목록 회원탈퇴시까지(2년)
청소년단체 대원관리 청소년단체 대원 관리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정보주체동의 성명, 학번, 연락처 단체 탈퇴시까지(2년)
영재학생 관리 영재학생 현황 관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성명, 학번, 연락처 5년
사생관리 생활관생 선발 및 관리 정보주체 동의 성명, 학번, 연락처 퇴소시까지(2년)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민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제공받는기관 개인정보제공근거 개인정보제공항목 개인정보제공목적 개인정보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진학 희망대학, 병무청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관리 10년
학생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관리 10년
교육비 수납정보 국세청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주민등록번호, 교육비수납현황 교육비 납입증명 5년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한민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써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사항

위탁받는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우리은행 ID카드(학생증)제작 계약 종료시까지
(계약종료시 모든 정보 즉시 파기)
㈜스마트앤와이즈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홈페이지 계약 종료시까지
(계약종료시 모든 정보 즉시 파기)
대교CNS 스쿨올 유지보수 관리 홈페이지 계약 종료시까지
(계약종료시 모든 정보 즉시 파기)
※ 위탁업체 변경시 한민고등학교 기관홈페이지(http://www.hanmin.hs.kr)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한민고등학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한민고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적 교무기획부 031-937-6503  
2 성적 교육과정연구부 031-937-6511  
3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937-6503  
4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창의교육정보부 031-937-6518  
5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인성부 031-937-6534  
6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937-6604  
7 홈페이지(스쿨올)회원정보 창의교육정보부 031-937-6518  
8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31-937-6600  
9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31-937-6604  
10 도서관대출관리 인문사회학부 031-937-6526  
11 청소년단체대원관리 교육역량지원부 031-937-6539  
12 영재학생 관리 수리과학영재부 031-937-6542  
13 사생관리 생활관 031-937-6701  

2.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절차
1) 한민고등학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이메일(ohyesshin@hanmail.net) 접수
2) 한민고등학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창구(창의교육정보부 교무실)에서 양식을 교부 받아 현장 접수

3.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가. 한민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정정 및 삭제 청구 절차

  1) 한민고등학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이메일(ohyesshin@hanmail.net) 접수   2) 한민고등학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창구(창의교육정보부 교무실)에서 양식을 교부 받아 현장 접수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한민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나. 처리정지 요구 절차
  1) 한민고등학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이메일(ohyesshin@hanmail.net) 접수
  2) 한민고등학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창구(창의교육정보부 교무실)에서 양식을 교부 받아 현장 신청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한민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한민고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한민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한민고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민고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4-7호)” 준수
  가. 한민고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민고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처리 및 상담,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담당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전영호 담당자 교사 신현수
전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031-937-651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031-937-6518
031-937-6670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민고등학교 창의교육정보부
    - 개인정보침해 신고창구(창의교육정보부 교무실) 031-937-6518, 이메일(ohyesshin@hanmail.net)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8008-2881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본 방침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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